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금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규직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르바이트는 예외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기본 원칙과 알아두면 좋은 예외 사항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 형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2026년 7월 14일 밤, 밤샘 논의 끝에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 (전년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현대 직장인의 월급날 풍경.
출처: Midnight Studio / Getty Images
이번 심의에서는 노동계의 최종안(10,730원)과 경영계의 최종안(10,700원)이 불과 30원 차이까지 좁혀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경영계) 안이 15표, 근로자위원(노동계) 안이 11표, 무효 1표를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수준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기본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역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마트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까?
수습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수습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근무 형태와 임금,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급을 계산해 본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료를 참고한다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이해하면 좋은 이유
최저임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임금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인건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뉴스를 볼 때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왜 자주 다뤄지는지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제 뉴스를 접할 때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AQ
Q1.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Q2. 하루만 일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3. 수습기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